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3%대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3%대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도 내려가면서 부동산 경기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나? 아직 피부로 느끼기엔 힘든데요. 지난 2월 10일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 2일 잠정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숨만 쉬고 3월을 기다려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도 내려가면서 부동산 경기에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나? 아직 피부로 느끼기엔 힘든데요. 지난 2월 10일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 2일 잠정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숨만 쉬고 3월을 기다려야 돼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주택자규제지역내의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 0 → 30%, 비규제 0→60%)2.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규정 완화3.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전 2억원→ LTV·DSR 내 허용)4.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적·5억원),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폐지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주택자규제지역내의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 0 → 30%, 비규제 0→60%)2.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규정 완화3.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전 2억원→ LTV·DSR 내 허용)4.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적·5억원),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폐지함

세부 내용은 별 차이가 없지만…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규제지역은 지난 1월 5일부로 전국에서 서울시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 차이가 없지만…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규제지역은 지난 1월 5일부로 전국에서 서울시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LTV 기준으로 30% 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은 60%입니다. 기존 DSR 규제는 여전히 적용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가능 금액 한도는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LTV 기준으로 30% 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은 60%입니다. 기존 DSR 규제는 여전히 적용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가능 금액 한도는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LTV 30% 60% 구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LTV 30%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수준과 동일하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대출을 받으려 시도조차 못 해서…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보도자료에 기재된 현행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 ②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④ 3주택 이사 보유세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렇게 써보니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안 해준다는 말을 투덜투덜 쓴 느낌이랄까, 이 제한을 일괄 폐지하고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훨씬 쉬워졌네요. 4.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5. 주택담보대출 차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아마 현시점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수치적으로 와닿지 않아 애매하네요.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느낌이랄까…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사실, 이게 메인이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서민·실수요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무주택 세대주 ③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메인으로 내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는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한해서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0103 (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수준과 동일하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규정 완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대출을 받으려 시도조차 못 해서…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보도자료에 기재된 현행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 ②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④ 3주택 이사 보유세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렇게 써보니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안 해준다는 말을 투덜투덜 쓴 느낌이랄까, 이 제한을 일괄 폐지하고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훨씬 쉬워졌네요. 4.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LTV와 DSR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5. 주택담보대출 차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아마 현시점의 DSR을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수치적으로 와닿지 않아 애매하네요.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느낌이랄까…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사실, 이게 메인이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서민·실수요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무주택 세대주 ③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메인으로 내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는 정부의 정책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한해서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료는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0103 (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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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등5가지규정개정안규정변경예고.pdf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첨부파일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등5가지규정개정안규정변경예고.pdf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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